문서보기 - 국심 1994전2868, 1994. 8. 29.
문서번호 국심 1994전2868, 1994. 8. 29.
사업개시 후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