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54,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54, 1996. 9. 1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한 법인이 동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것과는 별도로, 양도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2) 이 건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동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