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1105, 1991. 8. 1.
문서번호 국심 1991중1105, 1991. 8.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