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49, 1996. 8.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49, 1996. 8. 26.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