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2739, 1994. 8. 19.
문서번호 국심 1994전2739, 1994. 8. 19.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헌결정(92.12.24)전인 92.7.1에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후 93.12.23 증액경정 처분에 불복하면서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