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086, 1999. 4. 26.
문서번호 국심 1999중0086, 1999. 4. 26.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