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401, 1996. 12. 9.
문서번호 국심 1996서1401, 1996. 12. 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