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2521, 1994. 7. 12.
문서번호 국심 1994전2521, 1994. 7. 12.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및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