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2478, 1994. 6. 25.

문서번호 국심 1994전2478, 1994. 6. 25.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