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393, 1996. 11.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393, 1996. 11. 1.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