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027, 1999. 6. 8.
문서번호 국심 1999중0027, 1999. 6. 8.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