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952, 1991.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1중0952, 1991. 10. 14.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실제취득·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