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2209, 1994. 9. 16.

문서번호 국심 1994전2209, 1994. 9. 16.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