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2800, 2000. 3. 28.
문서번호 국심 1999전2800, 2000. 3. 28.
상속재산 관련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