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368, 1996. 8. 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368, 1996. 8. 7.

토지가 대가없이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