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2744, 2000. 8. 8.
문서번호 국심 1999전2744, 2000. 8. 8.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