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2045, 1994. 7. 2.
문서번호 국심 1994전2045, 1994. 7.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저당권설정내용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