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2576,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1999전2576, 2000. 6. 16.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