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332,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332, 1996. 8. 23.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