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1661, 1994. 7. 14.
문서번호 국심 1994전1661, 1994. 7. 14.
쟁점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을 구분 산정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