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326, 1996.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326, 1996. 12. 23.
농약의 원료제조회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화학공업(주)가 제조한 농약제품의 광고를 하고 동 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이 전액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