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313, 1996. 9.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313, 1996. 9. 23.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