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1592, 1995. 4. 3.
문서번호 국심 1994전1592, 1995. 4. 3.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이 특수관계자에게 재배정된 경우,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