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800, 1991. 7. 27.
문서번호 국심 1991중0800, 1991. 7. 27.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