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1404, 1994. 6. 8.
문서번호 국심 1994전1404, 1994. 6. 8.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금액이 37,500,000원인지 또는 93,750,000원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