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89, 1996. 8.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89, 1996. 8. 30.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