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1328, 1994. 7. 13.
문서번호 국심 1994전1328, 1994. 7. 13.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