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1258, 1994. 5. 30.
문서번호 국심 1994전1258, 1994. 5. 30.
청구인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