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2304, 199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9전2304, 1999. 12. 29.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