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69, 1996. 8.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69, 1996. 8. 29.
토지①②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평가가액이 영(0)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