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1049, 1994.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전1049, 1994. 4. 26.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