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1037, 1994. 5. 16.
문서번호 국심 1994전1037, 1994. 5. 16.
기장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