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0999, 1994. 5. 17.

문서번호 국심 1994전0999, 1994. 5. 1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