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0966, 1994.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전0966, 1994. 5. 23.
代士로 인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