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2229,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1999전2229, 2000. 7. 12.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