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0942, 1994. 5. 16.
문서번호 국심 1994전0942, 1994. 5. 16.
2층 부분이 사실상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