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36,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36, 1996. 12. 31.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