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2088, 2000. 8. 5.
문서번호 국심 1999전2088, 2000. 8. 5.
부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