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0809, 1994.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전0809, 1994. 5. 2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