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34, 1997. 1.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34, 1997. 1. 11.
상속인 대표자 1인에게 상속인별 고지서를 일괄송달한 행위가 적법한 고지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