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2005, 2000. 5. 10.
문서번호 국심 1999전2005, 2000. 5. 10.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