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673, 1991. 6. 7.
문서번호 국심 1991중0673, 1991. 6. 7.
주택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게조사방법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