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0664, 1991. 6. 7.
문서번호 국심 1991중0664, 1991. 6. 7.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