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0578,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전0578, 1994. 5. 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것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