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2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24, 1997. 12. 31.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