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221,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221, 1996. 7. 18.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구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