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0501, 1994. 7. 14.
문서번호 국심 1994전0501, 1994. 7. 14.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