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1723, 2000. 6. 23.
문서번호 국심 1999전1723, 2000. 6. 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