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0487, 1994. 7. 22.
문서번호 국심 1994전0487, 1994. 7. 22.
법정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경정요청 거부처분의 불복대상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