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1663, 2000. 3. 15.
문서번호 국심 1999전1663, 2000. 3. 15.
주식 취득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0. 3. 15.